최근 경찰 수사와 치안만족도 평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찰의 치안 만족도 평가는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경찰이 서비스의 질을 평가받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안만족도와 경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수사와 치안만족도
경찰 수사는 범죄의 해결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재구성하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수사의 본질이죠. 그러나 최근 이 수사의 공정성이 치안만족도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치안만족도 평가를 낮게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경찰의 실제 수사 성과와는 무관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치안만족도 평가의 문제점
치안만족도 평가는 경찰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치안만족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의 업무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현재 치안만족도 평가는 주로 민원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민원인의 주관적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치안만족도 평가가 경찰의 실제 업무 평가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사의 공정성까지 훼손될 수 있고요. 이러다보니 경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안만족도 평가가 민원인 주관의,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나오게 됨으로써 경찰관들이 마치 서비스업 종사자처럼 민원인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이 사람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그것은 공정한 수사가 아니게 됩니다. 이것 큰 문제 아닐까요?
개선방안은 있을까?
확실히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더라고 몇가지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의 명확화 : 치안만족도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찰의 실제 업무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 평가 시스템 도입 : 민원인의 주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 시스템을 개발 및 도입해야 하겠죠. 예를 들어, 범죄 해결률, 수사 공정성, 수사 결과 등을 평가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 :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업무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휘관들의 의식 전환 : 경찰이 과연 서비스직인가에 대한 경찰 지휘관들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고민 끝에 무엇이 진정 경찰의 역할인지, 국민의 민원을 정당성 및 객관성 여부도 판단하지 않은 채로 최우선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경찰수사와 치안만족도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과연 어느것이 옳고 어느 것이 맞는지는 결국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는 조금 더 합의된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