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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 경찰관 기동순찰대 효과는? 2023년 칼부림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경찰청에서는 기동순찰대를 출범했습니다. 경찰의 가시적 순찰활동을 늘림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를 거두겠다는 야심 찬 출발이었는데요. 과연 2024년 8월 현재, 기동순찰대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기동순찰대에 대한 경찰 직원들의 평가 경찰 직원, 즉 경찰관들은 기동순찰대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동 순찰대 신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약 2.9%에 불과했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88.2%에 달했습니다.  경찰관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지역경찰에 배치되어야 할 인력이 기동순찰대에 배치되어 인력부족이 야기되었고 지역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입니다.시민의 평가시민의 평가는 경찰 내부 직원들의 평..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무슨 차이? 얼마 전 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서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가 법적 정의와 규제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PM과 전동 스쿠터의 법적 구분PM이란 개인형 이동 장치를 말합니다. 슈가 사건에서 이슈가 된 전동 킥보드는 바로 PM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PM과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PM은 최대 정격 출력 11kW 미만, 최고속도 25km/h 이하,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장치로 정의됩니다. 반면,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즉, ..
도검소지 허가는 어떻게? 과거 저희 집안 어르신께서는 진검을 소유하고 계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검인 환도였는데요. 어르신께서 환갑을 지나신 이후 검술 수련에서 다른 방향을 추구하시게 된 후 진검을 경찰서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이때 도검소지허가와 관련하여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도검 소지 허가 관련 법률한국에서 도검 소지를 위해서는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은 도검을 포함한 무기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도검 소지 허가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도검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체검사서, 도검 출처를 증명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알아보자 며칠 전, 집에 신호위반 적발 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제 차를 타고 나갔다가 신호위반 단속이 된 것 같더라고요. 신호위반이니 벌점도 있어서, 벌점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예전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물었더니 자신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무엇인가착한 운전 마일리제 제도란 운전자가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를 유지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년에 10점씩 누적되기 때문에 무사고, 무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 진실은? 한국의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종종 과속 단속 카메라가 들어 있는 상자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들 중 많은 수가 실제로는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비어 있는 카메라가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과속단속 카메라의 역할과 종류 과속단속 카메라는 도로 위에서 차량이 과속을 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입니다. 물론 과속을 방지하는 역할도 있지요.  이러한 카메라는 크게 고정식, 이동식, 구간단속형으로 나뉩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동식 카메라는 필요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간 단속형 카메라는 일정 구간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어있는 과속단속 카메라 박스의 등장 배경 비어있..
경찰 치안만족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치안만족도 이대로 괜찮나? 최근 경찰 수사와 치안만족도 평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찰의 치안 만족도 평가는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경찰이 서비스의 질을 평가받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안만족도와 경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수사와 치안만족도경찰 수사는 범죄의 해결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재구성하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수사의 본질이죠. 그러나 최근 이 수사의 공정성이 치안만족도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치안만족도 평가를 낮게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경찰의 실제 수사 성과와는 무관하게..
한중일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행사가 있을 때 경찰이 하는 일 예전에 경비 경찰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경비를 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경비 경찰은 주요 요인의 경호나 국가적 규모 행사의 경비 역할을 합니다.  2024.02.08 - [분류 전체보기] - 경비과 , 경찰의 업무 중 '경비'에 대해 알아보자 경비과 , 경찰의 업무 중 '경비'에 대해 알아보자여러분은 경찰 업무 중에 '경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경찰하면 범인 잡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요 요인이라든가 시설물을 경비하는 역할 역시 중요한anotherkorean.com 그런데 한중일 정상회의나 내달 6월에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같은 커다란 국가행사가 있을 때 경비경찰 만으로 커다란 행사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
범칙금 조회, 교통범칙금 조회 알아보자 범칙금을 발부받았는지, 내가 내야할 교통범칙금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범칙금 조회 방법 범칙금은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4.03.01 - [분류 전체보기]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자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자 살면서 한 번쯤은 과속이라든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이유로 소위 스티커 내지는 딱지라는 것을 끊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혹은 CCTV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 등이 찍혀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기 anotherkorean.com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는 범칙금조회에는 대표적인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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