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수사과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요? 어떤 종류의 범죄를 수사하고 어떤 범죄자를 잡는 곳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주요 업무는 무엇일까요. 경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단어인 '수사', 그리고 그 수사를 이름으로 삼은 부서인 수사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1. 이 부서는 어떤 부서인가
말 그대로 수사를 하는 부서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형사와 다른 점은 범죄 종류가 다르다는 점이겠죠. 수사과는 경제범죄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경찰서 규모가 크다면 여기에서 경제범죄수사팀이 분화되거나 하는 등의 소소한 변화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위 세가지 팀으로 구성됩니다. 각 수사팀은 이름 그대로의 범죄를 취급합니다. 경제범죄수사팀은 경제 범죄를 주로 취급하고, 지능범죄는 지능범죄를 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지능팀은 선거가 있는 철이면 선거사범 수사팀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사이버 범죄를 취급하는 팀이구요. 수사과에서 다루는 범죄는 형사과에서 다루는 몸을 쓰는 종류의 강력범죄보다는 머리를 쓰는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수사과 사건의 범죄자들은 종종 인텔리적인 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과의 경찰 수사관들도 위 그림처럼 인텔리, 전문가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수사과는 경찰 수사의 핵심 부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서 역시 인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다보니 어느 부서든 인력 부족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 이 부서가 주로 취급하는 사건은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화이트칼라 범죄를 다룹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것은 사기, 횡령, 배임이라든가 각종 특별법 위반, 선거사범, 사이버 상의 범죄 등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제범죄수사팀에서 취급하는 사건들로는 사기, 횡령, 배임이 대표적입니다.
이 범죄들은 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건의 내용이나 사건 관계자들의 상황, 진술 등이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관들조차도 경제팀의 범죄를 취급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돈과 관련된 범죄이다보니 가해자도 피해자도 그 민감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민원 등도 집요하거나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아 경찰 수사관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다음은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지능범죄수사팀은 각종 특별법 사건을 수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물학대라든가 선거사범 등과 같은 사건들을 처리하죠. 보이스피싱 사건도 많이 취급합니다. 이 사건들 역시 만만치 않은 사건들이기 때문에 지능팀 역시 고생스러운 부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사이버범죄수사팀인데요. IT 강국인 대한민국 답게 사이버 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이버 수사관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건 수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인데요. 수사관 1명당 100건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를 진행해나가는 일이 꽤나 잦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3. 수사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수사관이 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형사 되는 방법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일반 순경 공채든, 경찰대학 졸업이든, 경력경쟁채용의 법학 특채 등의 경로든, 어떤 경로든 간에 우선 경찰이 된 후에, 내부의 시험이나 제도를 거쳐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최소한의 지역경찰 업무 등을 수행한 후 수사과에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2021년 수사권 독립 이후 수사과의 업무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현재는 지원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수사권 독립은 경찰 내에서도 과연 이게 필요한 일이냐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내용이고, 실무자들은 오히려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어쨋든 이처럼 수사관 부족 현상이 지속되자 경찰 조직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몇가지 찾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순경공채로 경찰에 입직한 후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 받고 있는 신임 경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시킨 후에 선발된 자들에게 수사경과를 부여하고 의무적으로 수사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법까지 써야하는 현실이 착잡하단 생각이 들지만, 결국 부침을 겪더라도 경찰 수사과는 제 역할을 다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경찰을 응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