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이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치안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찰이 치안에 가지고 있는 태도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커뮤니티 폴리싱의 핵심 원칙
커뮤니티 폴리싱은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단순히 범죄 발생 후에 이를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커뮤니티 폴리싱은 몇 가지 핵심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사회 참여입니다.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둘째는, 문제 해결입니다.
경찰과 지역사회, 지역 주민이 함께 범죄와 무질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느 동네에 낙후된 시설이 있고 그 시설에서 청소년 일탈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찰과 동네의 지역 주민, 동사무소 등이 함께 모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낙후된 시설의 문제를 알리고, 이를 알게 된 경찰이 순찰을 자주 돌며, 동사무소가 낙후된 시설의 정비 및 시설 개선을 함께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원칙은,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경찰과 지역주민, 지역의 기업, 학교, 비영리 단체 등이 서로를 돕고 치안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해나가면서 범죄 예방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죠.
2. 커뮤니티 폴리싱의 효과
미국의 경우, 여러 도시에서 커뮤니티 폴리싱 전략이 성공적으로 정착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카고의 CAPS 프로그램(Chicago Alternative Policing strategy)은 경찰과 지역 사회가 정기적으로 만나 범죄 문제를 논의하고, 지역 사회 기반의 해결책을 개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범죄율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안전감을 향상시켰다고 하네요.
시카고 뿐만 아니라 '깨진 창문 이론'이 탄생한 도시인 뉴욕에서도 커뮤니티 폴리싱 전략으로 소규모 범죄와 무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범죄율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3. 한국 경찰과 커뮤니티 폴리싱은?
커뮤니티 폴리싱은 경찰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단순히 치안 서비스의 수혜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동네를 자신이 지키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다면 지역 주민들도 자기 주도적으로 치안에 이바지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비교적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지역 주민들끼리도 미국보다 공동체적인 모습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한국의 특성이 커뮤니티 폴리싱에 적합할지는 더 많은 연구와 적용, 도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폴리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커뮤니티 폴리싱은 미국에서 특히 효과가 입증되었고,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가 경찰과 함께 치안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접근방식은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과 지역주민의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지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의 한국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경찰이란 하나의 국가 기관으로 느껴지고, 그 안에 있는 경찰관이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을 대하면 국가 기관과 개인의 관계로 느끼고 그러다 보니 국가가 자신에게 개입한다는 반발심을 가지는 것도 같거든요. 이런 정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폴리싱이 한국에서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