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칼부림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경찰청에서는 기동순찰대를 출범했습니다. 경찰의 가시적 순찰활동을 늘림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를 거두겠다는 야심 찬 출발이었는데요. 과연 2024년 8월 현재, 기동순찰대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기동순찰대에 대한 경찰 직원들의 평가
경찰 직원, 즉 경찰관들은 기동순찰대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동 순찰대 신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약 2.9%에 불과했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88.2%에 달했습니다.
경찰관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지역경찰에 배치되어야 할 인력이 기동순찰대에 배치되어 인력부족이 야기되었고 지역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입니다.
시민의 평가
시민의 평가는 경찰 내부 직원들의 평가보다는 호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동순찰대가 효과가 있다는 평가와 효과가 없다는 평가로 나뉘었기 때문인데요.
기동순찰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은, 기동순찰대의 가시적인 순찰 활동이 범죄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동순찰대가 범죄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가 개선되었다는 것이죠.
기동순찰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은, 기동순찰대의 활동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경찰의 존재를 말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는 것에 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동순찰대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서 경찰관이 체감될 만큼 길에서 많이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관이 많이 보임으로써 거리에 불필요한 긴장과 불안이 생긴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찰 지휘부의 평가
경찰 지휘부는 기동순찰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의 활동으로 112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범죄 예방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지휘부는 기동순찰대의 효과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 치안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체 치안은 커뮤니티폴리싱이란 제목으로 이전에 다룬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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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처럼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과연 기동순찰대는 10여 년 전 사라진 같은 이름의 조직과는 달리 효과를 거두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