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에 신고했다고 왜 사건이 전부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 "경찰에 신고했는데 왜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거죠?"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설명하거나 112에 신고하면 곧바로 상대방이 피의자가 되고 수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어떤 문제를 알리는 것과 형사사건으로 수사할 범죄가 존재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먼저 그 문제가 형사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112신고와 고소는 같은 것이 아니다112신고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이나 범죄 등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반면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 고발을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윗집에서 강아지 우는 소리, 강아지 맞는 소리가 들린다면? 동물학대 신고 어느 평온한 밤,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윗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분이 나빠지려는 찰나, 잘 들어보니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집에서 강아지가 맞는 소리가 난다면, 아니면 강아지가 낑낑 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이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반려동물이 곧 가족인 경우에는 더욱 더 큰 일이겠죠. 실제로 요즘 동물들의 권익이 좋아져서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학대를 많이 당하는 판에 강아지들도 역시 위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1.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