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은 왜 신고받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을까? 112 신고부터 현장 조치까지 112에 신고하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칼을 들고 있습니까?”“몇 층 몇 호입니까?”“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급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을까요?순찰차가 도착한 뒤에도 비슷한 의문이 생깁니다.“저 사람이 분명 잘못했는데 왜 바로 체포하지 않지?”하지만 112 신고와 경찰의 현장 대응은 단순히 신고를 받으면 출동해서 범인을 잡는 과정이 아닙니다.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경찰은 얼마나 위험한 사건인지, 어떤 경찰력을 보낼 것인지, 현장에서 강제력을 사용할 법적 요건이 있는지를 계속 판단합니다. 1. 112에서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경찰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112는 응급실과 비슷합니다.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먼저 왔다고 무조건 먼저 치료하지 않습.. 한국경찰과 권총, 왜 권총을 던져서 잡는다고 하나? 흉기 난동과 같은 강력범죄 뉴스가 나올 때 댓글은 비슷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경찰이 왜 총을 못쏘냐는 식입니다. 그런데 현장 경찰관이 권총을 뽑고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권총을 격발할 때까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최소 네 개이고, 통과한 뒤에도 조사가 남습니다. 그 관문을 순서대로 뜯어보면 왜 한국 경찰의 총기 사용이 어려운지가 보입니다.즉, 문제의 핵심은 "왜 경찰관이 쏘지 않았는가"보다 "경찰관이 어떤 조건에서 총을 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1. 흉기를 들었다고 바로 총을 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대상자의 행동을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합니다. 순응 → 소극적 저항 → 적극적 저항 → 폭력적 공격 → 치명적 공격..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