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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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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과 권총, 왜 권총을 던져서 잡는다고 하나? 흉기 난동과 같은 강력범죄 뉴스가 나올 때 댓글은 비슷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경찰이 왜 총을 못쏘냐는 식입니다. 그런데 현장 경찰관이 권총을 뽑고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권총을 격발할 때까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최소 네 개이고, 통과한 뒤에도 조사가 남습니다. 그 관문을 순서대로 뜯어보면 왜 한국 경찰의 총기 사용이 어려운지가 보입니다.즉, 문제의 핵심은 "왜 경찰관이 쏘지 않았는가"보다 "경찰관이 어떤 조건에서 총을 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1. 흉기를 들었다고 바로 총을 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대상자의 행동을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합니다. 순응 → 소극적 저항 → 적극적 저항 → 폭력적 공격 → 치명적 공격..
신설되는 범죄예방대응과는 무엇일까? 범죄예방대응과는 2023년 신림동 흉기난동, 서현역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이후 이러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 차원에서 회심의 카드로 만든 부서인만큼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범죄예방대응과는 왜 만들어졌는가 2023년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들이 많았던 한해 입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사건, 관악산 산책로 사건 등 충격적 범죄가 많이 발생했고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경찰은 발빠르게 이에 대한 대응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장 치안 역량 강화 였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범죄예방대응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