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응 (3)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은 왜 도망가는 범인을 무조건 끝까지 쫓지 않을까? 순찰차를 발견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려 도주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으며 달아나는데, 경찰차가 어느 순간 추격을 멈춘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범인이 눈 앞에 있는데 왜 놓치는거야?" 왜 그런걸까요?경찰의 목적은 범인을 잡는 것만이 아닙니다. 도주자를 잡으려다 시민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면 추격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찰의 추격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검거의 필요성과 위험을 계속 비교하는 의사결정입니다. 1. 추격을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위험이 생긴다 도주차량은 경찰차가 따라 붙으면 더 위험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은 물론이고 보행자가 있는 골목이나 교차로까지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순찰차까지 고속으로 따라가면 도로 위에는.. 신고 받고 온 경찰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냥 문 따고 들어가면 안되나요?"신고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집은 경찰이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빈다. 반대로 안에서 사람이 실제 위기 상황에 빠졌다면, 문 앞에서 영장만 기다리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경찰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1. 신고가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출입권한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주거에 대한 수색, 압수 등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집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 같다"는 신고 만으로 경찰이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범인을 찾거나 증거를 홥고하기 위한 수사 목적의 수색은 영장주의가 기본입니다. 경찰이.. 경찰은 왜 신고받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을까? 112 신고부터 현장 조치까지 112에 신고하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칼을 들고 있습니까?”“몇 층 몇 호입니까?”“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급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을까요?순찰차가 도착한 뒤에도 비슷한 의문이 생깁니다.“저 사람이 분명 잘못했는데 왜 바로 체포하지 않지?”하지만 112 신고와 경찰의 현장 대응은 단순히 신고를 받으면 출동해서 범인을 잡는 과정이 아닙니다.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경찰은 얼마나 위험한 사건인지, 어떤 경찰력을 보낼 것인지, 현장에서 강제력을 사용할 법적 요건이 있는지를 계속 판단합니다. 1. 112에서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경찰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112는 응급실과 비슷합니다.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먼저 왔다고 무조건 먼저 치료하지 않습..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