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사결정 (3) 썸네일형 리스트형 CCTV 보면 끝 아닌가? 경찰이 CCTV 하나만 믿을 수 없는 이유 사건이 발생하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CCTV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요즘은 거리와 건물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영상만 확보하면 사건의 진실이 그대로 드러날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물론 CCTV는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촬영한 것은 사건 전체가 아니라 특정 위치에서 특정 각도로 기록된 일부 장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CCTV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1. CCTV는 사건 전체가 아니라 '카메라가 본 장면'만 보여준다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고 해보겠습니다. 영상만 보면 A가 B를 먼저 밀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촬영하기 직전 B가 A를 위협했거나 먼저 폭행했다면 이야.. 경찰은 왜 폭행 신고를 받고도 한쪽을 바로 피해자로 정하지 않을까? "제가 맞았는데 왜 저까지 조사합니까?"폭행 신고 현장에서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얼굴에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은 멀쩡하다면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처가 더 큰 사람이나 먼저 신고한 사람을 곧바로 피해자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다쳤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벌어졌느냐이기 때문입니다. 1. 먼저 신고했다고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12 신고는 사건의 시작점이지 판결문이 아닙니다.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신고했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 B는 “A가 먼저 때려서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때 어느 한쪽 말을 바로 사실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을 분리해 각각의 .. 경찰은 왜 도망가는 범인을 무조건 끝까지 쫓지 않을까? 순찰차를 발견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려 도주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으며 달아나는데, 경찰차가 어느 순간 추격을 멈춘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범인이 눈 앞에 있는데 왜 놓치는거야?" 왜 그런걸까요?경찰의 목적은 범인을 잡는 것만이 아닙니다. 도주자를 잡으려다 시민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면 추격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찰의 추격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검거의 필요성과 위험을 계속 비교하는 의사결정입니다. 1. 추격을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위험이 생긴다 도주차량은 경찰차가 따라 붙으면 더 위험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은 물론이고 보행자가 있는 골목이나 교차로까지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순찰차까지 고속으로 따라가면 도로 위에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