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3) 썸네일형 리스트형 CCTV 보면 끝 아닌가? 경찰이 CCTV 하나만 믿을 수 없는 이유 사건이 발생하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CCTV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요즘은 거리와 건물 곳곳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영상만 확보하면 사건의 진실이 그대로 드러날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물론 CCTV는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촬영한 것은 사건 전체가 아니라 특정 위치에서 특정 각도로 기록된 일부 장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CCTV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1. CCTV는 사건 전체가 아니라 '카메라가 본 장면'만 보여준다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고 해보겠습니다. 영상만 보면 A가 B를 먼저 밀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촬영하기 직전 B가 A를 위협했거나 먼저 폭행했다면 이야.. 경찰은 왜 폭행 신고를 받고도 한쪽을 바로 피해자로 정하지 않을까? "제가 맞았는데 왜 저까지 조사합니까?"폭행 신고 현장에서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얼굴에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은 멀쩡하다면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처가 더 큰 사람이나 먼저 신고한 사람을 곧바로 피해자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다쳤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벌어졌느냐이기 때문입니다. 1. 먼저 신고했다고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12 신고는 사건의 시작점이지 판결문이 아닙니다.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신고했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 B는 “A가 먼저 때려서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때 어느 한쪽 말을 바로 사실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을 분리해 각각의 .. CCTV 열람, 경찰 동행 필요할까요? 오늘은 CCTV 열람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CCTV 열람 시 경찰이 동행해야만 CCTV를 열람하게 해주겠다는 CCTV 관리자들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CCTV 관리자들의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CCTV 열람에 대한 바른 정보를 알아보죠. 1. CCTV 열람에 관한 내용은 어느 법에 나와 있을까?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매장 내에도 CCTV가 많이 설치 되어 있는데요. 이에 다라 매장 점주와 손님 간에 마찰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CCTV 열람을 두고 점주와 손님 간에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CCTV의 열람 및 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