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8)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에 신고했다고 왜 사건이 전부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 "경찰에 신고했는데 왜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거죠?"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설명하거나 112에 신고하면 곧바로 상대방이 피의자가 되고 수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어떤 문제를 알리는 것과 형사사건으로 수사할 범죄가 존재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먼저 그 문제가 형사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112신고와 고소는 같은 것이 아니다112신고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이나 범죄 등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반면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 고발을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왜 폭행 신고를 받고도 한쪽을 바로 피해자로 정하지 않을까? "제가 맞았는데 왜 저까지 조사합니까?"폭행 신고 현장에서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얼굴에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은 멀쩡하다면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처가 더 큰 사람이나 먼저 신고한 사람을 곧바로 피해자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다쳤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벌어졌느냐이기 때문입니다. 1. 먼저 신고했다고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12 신고는 사건의 시작점이지 판결문이 아닙니다.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신고했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 B는 “A가 먼저 때려서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때 어느 한쪽 말을 바로 사실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을 분리해 각각의 .. 경찰은 왜 도망가는 범인을 무조건 끝까지 쫓지 않을까? 순찰차를 발견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려 도주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으며 달아나는데, 경찰차가 어느 순간 추격을 멈춘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범인이 눈 앞에 있는데 왜 놓치는거야?" 왜 그런걸까요?경찰의 목적은 범인을 잡는 것만이 아닙니다. 도주자를 잡으려다 시민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면 추격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찰의 추격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검거의 필요성과 위험을 계속 비교하는 의사결정입니다. 1. 추격을 시작하는 순간 새로운 위험이 생긴다 도주차량은 경찰차가 따라 붙으면 더 위험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은 물론이고 보행자가 있는 골목이나 교차로까지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순찰차까지 고속으로 따라가면 도로 위에는.. 신고 받고 온 경찰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냥 문 따고 들어가면 안되나요?"신고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집은 경찰이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빈다. 반대로 안에서 사람이 실제 위기 상황에 빠졌다면, 문 앞에서 영장만 기다리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경찰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1. 신고가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출입권한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주거에 대한 수색, 압수 등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집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 같다"는 신고 만으로 경찰이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범인을 찾거나 증거를 홥고하기 위한 수사 목적의 수색은 영장주의가 기본입니다. 경찰이.. 경찰은 왜 신고받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을까? 112 신고부터 현장 조치까지 112에 신고하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칼을 들고 있습니까?”“몇 층 몇 호입니까?”“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급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을까요?순찰차가 도착한 뒤에도 비슷한 의문이 생깁니다.“저 사람이 분명 잘못했는데 왜 바로 체포하지 않지?”하지만 112 신고와 경찰의 현장 대응은 단순히 신고를 받으면 출동해서 범인을 잡는 과정이 아닙니다.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경찰은 얼마나 위험한 사건인지, 어떤 경찰력을 보낼 것인지, 현장에서 강제력을 사용할 법적 요건이 있는지를 계속 판단합니다. 1. 112에서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경찰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112는 응급실과 비슷합니다.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먼저 왔다고 무조건 먼저 치료하지 않습.. 윗집에서 강아지 우는 소리, 강아지 맞는 소리가 들린다면? 동물학대 신고 어느 평온한 밤,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윗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분이 나빠지려는 찰나, 잘 들어보니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집에서 강아지가 맞는 소리가 난다면, 아니면 강아지가 낑낑 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이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이 반려동물이 곧 가족인 경우에는 더욱 더 큰 일이겠죠. 실제로 요즘 동물들의 권익이 좋아져서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학대를 많이 당하는 판에 강아지들도 역시 위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1.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11.. 112신고가 되면 어떻게 출동할까? 지구대와 파출소는 우리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2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이곳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됩니다. 과연 지구대와 파출소는 무슨 일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대와 파출소에 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112신고를 접수받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동을 하는걸까? 우리가 112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는 어디로 갈까요? 경찰서에서 받을까요? 아니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신고를 접수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12신고를 하게 되면 각 시도경찰청의 상황실에서 신고를 접수 받습니다. 즉, 서울에서 112신고를 한다면 서울경찰청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제주에서 신고를 한다면 제주경찰청이, 충북 괴산에서 신고를 한.. 112, 112 신고와 지구대 직접 전화 신고, 더 좋은 방법은? 급박한 일이 있을때,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번호를 눌러야 할까요? 바로 긴급신고 번호 112입니다. 112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 위치나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로 직접 전화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112신고와 다른걸까요? 1. 112신고는 어떻게 접수되고 처리되는가 모두들 아시다시피 긴급신고, 특히 범죄 관련 긴급 신고는 112를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른 112신고는 어디로 연결되는 걸까요? 우리동네 경찰서? 우리동네 파출소? 모두 아닙니다. 정답은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112종합상활실을 '112신고 및 치안상황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