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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활동을 알아보자 경찰관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회 질서의 안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회 및 시위 관리는 경찰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경찰을 수사기관으로 알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집회 시위 관리가 경찰 지휘부에게는 더 중요한 일로 느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경찰이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이유는? 한국에서의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활동은 다양한 법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집회와 시위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고, 이러한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찰은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집회 시위 현장에 안전진단팀을 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자 살면서 한 번쯤은 과속이라든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이유로 소위 스티커 내지는 딱지라는 것을 끊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혹은 CCTV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 등이 찍혀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기도 하는데요. 이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 부과 시와 범칙금 부과 시 금액이 다르다든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크게 법적 효력과 적요 범위가 다른 두 가지 형태의 금전적 제재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란 무엇인가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분으로,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주로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되며, 교통법규 위반, 환경 오염, 건축법 위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은 ..
112에 사건을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될까? 우리가 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112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신고 접수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전부 처리가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형사는? 형사를 만날 일은 없는 걸까요? 112신고로 범죄 접수를 하게 될 경우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112 신고시 초동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만약 폭행을 당하거나, 어떤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하는 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우리는 112에 신고합니다. 우리의 신고는 우리가 신고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 상황실로 접수되는데요. 그 시,도 경찰청 상황실에서 신고자가 있는 곳 혹은 신고 사건을 처리해야 할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 파출소에 지령을 내립니다. 신고를 접수한 지구대, 파출소에서..
경찰 계급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의 경찰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무궁화, 무궁화 꽃 봉오리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모르시거나 알아도 무궁화 꽃 봉오리를 말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경찰의 계급에서 경위가 어느 정도인지 경사가 어느 정도 인지 모르시는 등 혼란이 많은 것 같아 오늘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경찰 계급의 순서는? 경찰관의 계급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순경부터 경장을 거쳐 경사까지는 '사법경찰리'로서 통상 적으로 치안 실무자라고 생각됩니다. 순경부터 경사까지의 계급장은 무궁화 꽃 봉오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무궁화를 피워내지 못했지만, 열심히 하여 곧 무궁화로 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경위부터 총경까지는 무궁화로 계급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
CCTV 열람, 경찰 동행 필요할까요? 오늘은 CCTV 열람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CCTV 열람 시 경찰이 동행해야만 CCTV를 열람하게 해주겠다는 CCTV 관리자들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CCTV 관리자들의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CCTV 열람에 대한 바른 정보를 알아보죠. 1. CCTV 열람에 관한 내용은 어느 법에 나와 있을까?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매장 내에도 CCTV가 많이 설치 되어 있는데요. 이에 다라 매장 점주와 손님 간에 마찰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CCTV 열람을 두고 점주와 손님 간에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CCTV의 열람 및 그..
기동순찰대 창설이 지구대, 파출소에 미치는 영향 앞서 기동순찰대가 2024년부터 창설되어 활동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정기 인사에 맞추어 기동순찰대의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과연 기동순찰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기동순찰대 등을 창설하면 거리에 경찰관이 늘어나서 범죄 예방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 될까요? 1. 기동순찰대의 탄생 기동순찰대는 전의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 뭔가 석연치 않은 동기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단기간 동안에 여러 명 나오면서 경찰 지휘부가 기동순찰대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경찰관이 곳곳에 더 많이 보이면 범죄 억제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내근직을 줄이고 기동순찰대라는 부서를 창설해서 순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사건 하시겠어요?라는 질문의 진짜 뜻은?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112신고를 하게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야기를 듣던 경찰관이 '사건 하시겠어요?' , '사건 접수 하실건가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접수를 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112 신고에는 정말 많은 종류, 정말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형사 사건으로 접수되어야 할 사안이 있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 접수되지 말았어야 할 사안(예 : 내가 무인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거기가 24시간 개방된 곳이긴 한데 내가 나오면서 출입문을 닫지 않고 나왔으니 문좀 닫아달라)도 있고, 구청에 말해야 할 사안(예: 우리 빌라 단지 공터에 작고 귀여운 치와와 한마리가 유기견 상태인..
101경비단에 대해 알아보자 경찰의 수많은 업무중에는 경비, 경호가 있습니다. 경찰 경비라 하면, 역시 대통령실을 경비하는 101 경비단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경찰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면 101경비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조직이고, 나름대로 알려진 조직이기도 하죠. 오늘은 101경비단을 알아보겠습니다. 1. 101경비단은 어떤 조직인가? 101경비단은 대통령실의 경비와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부대를 말합니다. 아마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에 청와대를 방문해 보신 분이라면 마주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되었지만 일부 인원은 청와대에 남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와대에 대통령실이 있던 시절에도 청와대 근처에 가보셨던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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